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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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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W 불법복제 단속 전방위 공세
작성자 투어오피스 작성일 2008-07-10 13:10:14
요즘 6,7월에 걸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산업군, 특정 지역이 아닌 광범위한 지역과 산업군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규모가 작은 학원 등도 교육에 사용하는 SW 양이 많지 않아 단속이나 고소 등의 주요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최근 단속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소규모 사업장까지 불법복제 SW점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SW 불법복제 단속에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처해지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도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현황 점검 하시고, 피해사례 없도록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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